동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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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제도와 징병검사

본 안내서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는 생각에서 탈피하여 개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지식과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병역의무

  • 병역의 의의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외세의 공격에 대항하여 이를 물리치기 위한 힘(국방력)이 필요하다. 국방력은 정치, 외교, 경제, 기술 등과 직접적인 화력 장비 및 잘 훈련된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중 인력이 곧 병역이다.
  • 병역법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憲法과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병역제도의 종류

병역제도에는 국민 모두에게 병역의무 부과하는 의무병제와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국가와 계약에 의해 복무하는 지원병제가 있다.

병역제도의 종류
구분 해당학교 의무복우기간
의무병제 징병제(국민 개병제) 온 국민이 병역의무자라는 관점에서 징집한 병원(兵員)을 교육과 전투 실기를 거쳐 정예 군인으로 양성한 다음, 일정기간 국방 업무에 임하도록 하면서 차례로 신ㆍ구로 교체하여 예비군으로 확보하고 있다가 전시ㆍ사변 등 유사시에 소집하여 충원하는 제도이다.
민병제 징병제와 마찬가지로 국민개병제에 입각하여 전 국민은 반드시 단기간의 기초 군사교육을 받게 하되 평시에는 자유로이 생업에 종사토록 하다가 유사시에 동원ㆍ소집하여 전시 체제로 편성하는 제도이다.
지원병제(자유병제) 직업군인제 군인을 직업으로 삼는 제도로 장교ㆍ하사관 등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자가 지원에 의하여 복무하되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보수가 지급됨.
징병제(국민 개병제) 본인의 자유의사와 희망에 따라 국가와의 계약으로 군별ㆍ신분별ㆍ병과별로 지원하여 복무하는 제도이다.
징병제(국민 개병제) 계약에 의해 급여와 복무 기간을 정하는 제도로서 순전히 금전획득만을 목적으로 한 고용제도이다. 외국인도 받아들인다. 프랑스의 용병제가 대표적이다.

대한민국 병역의 종류

대한민국 병역의 종류
병역의 종류 내용
현역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무관후보생
예비군 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이 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보충역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 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신체 4등급을 받은 공익근무요원 및 보충역에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제1국민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제2국민역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軍事支援業務)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기타 이 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징병검사

징병검사 과정

징병검사 과정
병역의 종류 내용
심리검사 정신병 경향자 및 반사회성 이상 성격자 파악
신체검사 각 부위별 건강정도검사,신체등위 판정(1급-7급) ※ 신체등위 5,6급 대상자는 중앙 신체 검사소에서 정밀검사 후 신체등위 판정.
작성분류 자격, 면허, 전공학과, 직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 군 복무 작성 분류
병역처분(신체등위 기준) 중졸이상 1급~3급 : 현역
중졸이상 4급 : 보충역
5급 : 제2국민역 / 6급 : 병역면제 / 7급 : 재검사 대상

병역처분 기준

병역처분 기준
병역의 종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심리검사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신체검사
작성분류
병역처분(신체등위 기준)